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전국에 거점 도시를 확대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에서 비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한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부산을 ‘대한민국 제2도시’로 확실하게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 민생토론회는 비수도권에선 처음이다. ‘행동하는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전국을 돌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부산은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선포한 곳이다. 부산을 첫 비수도권 민생토론회 현장으로 방문한 것도 윤 대통령의 지방 활성화의 중심에 부산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방시대를 열 가장 중요한 축이 바로 이곳 부산”이라며 “저는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 양대 축이 중심이 돼야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경제(SOC·일자리·투자)-복지(문화체육·의료·생활편의)-교육(인재 양성·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를 부산에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부산을 물류와 금융이 집약된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으로 해 지방시대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의 이같은 구상의 중심에는 가덕도 신공항이 있다. 정부는 2029년 12월까지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하고 물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물류지원시설부지를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공항 이용 여객 및 화물의 편리성을 재고하기 위해 접근도로 및 접근철도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공항건설을 전담할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은 올해 4월 말까지 설립할 예정이다.

북항재개발사업도 속도를 내겠다는 심산이다. 랜드마크 시설 건립을 비롯해 인근 지역 연계 발전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5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5만9,000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날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다. 

산업은행 이전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산은을)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동남권 본부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 지역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법 개정 전이라도 실질적 이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산을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해 체계적이며 중·장기적인 부산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외국인 학교 관련 규제 완화 및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유치 지원 등 특례도 마련한다. 투자자가 자녀와 함께 이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드는 것은 비단 부산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부산에서 시작된 혁신의 물결이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된다면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남부권을 비롯한 여러 혁신 거점을 통해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