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일각에서 증원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조건 없는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는 의료계와 대화를 시작으로 협의체를 확대해서 의료계와 진솔한 대화의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며 “현재 2,000명에 대해선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총 40개 대학에 대한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며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온 의료계는 즉각 이를 철회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아울러 전날(26일) 대한의사협회에 신임 회장에 ‘강경파’에 속하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선출되면서 대정부 투쟁의 강도도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서 지켜주고 계신 많은 의료진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현장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선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대학별 증원은 완료된 상황”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정부가 필수 의료지원을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포함시킨 것에 대해 “의료개혁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 보고된 예산편성 지침은 의료개혁을 위한 국가재정투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기금 △어린이 병원·화상치료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재원 확충 △지역 거점 병원 연구 기능 강화 및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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