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3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1년 유예’ 제안에 대해선 “생각할 대안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장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책임지도록 돼 있다”며 “정부가 항상 상황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수급 조절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규모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되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2,000명 증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지 주고받고 할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날(12일)에는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정부의 적극적 행동이 없을 경우 오는 19일부터는 교수들이 자발적 사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대위는 정부가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을 통해 적정 규모를 정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1년 정도는 증원을 유예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같은 중재안만이 경색된 정부와 의료계와의 갈등 관계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 수석은 “1년 늦추는 것의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생각할 대안은 아닌 것 같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외부기관에 맡기자는 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0명 증원’이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의사 수급에 대한 전문가들이 한 연구 결과가 있다”며 “결론은 현재 5,000명 정도 부족하고 10년 후에는 우리 연령대별 의료 이용량, 또 앞으로 고령화되면서 수요를 감당하려면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게 결론”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대 교수들의 사직 등과 관련해서도 “의사로서 하는 일은 의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집단사직이라든지 개인적 특별한 사유가 아닌 걸로 나가면 그것도 의료법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위반이 되고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