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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바이든 “한일 무역장벽 풀어야”… 尹 ‘내각 여성 적다’ 질문 받아
2022. 05. 21 by 서예진 기자 syj.0210@sisaweek.com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용산=서예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국과 일본이 무역 장벽을 세웠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외신기자에게 ‘내각에 여성이 적다’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악화에 관한 질문에 “제가 일본을 방문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군사적으로 긴밀한 3자 관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무역장벽이라든지 이러한 갈등을 풀어나갈 방법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것은(무역장벽) 제 전임자 기간에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이러한 부분을 제가 잘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이제) 많은 것이 변화했다. 일단 태평양 지역에서의 민주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공조를 요구한다는 것”이라며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긴밀한 공조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무역장벽’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신일본제철) 배상 책임 판결을 내렸고, 이에 2019년 아제 전 총리가 한국에 수출규제를 단행한 것이다. 

나아가 아베 정부는 2019년 8월 2일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로 인해 한국 내에선 일본 불매(NO JAPAN)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9년 8월 22일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를 일본과 교류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지소미아(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군사정보보호협정)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반대하자 한국 정부는 협정종료 통보 효력정지와 국제무역기구(WTO) 제소절차 정지를 결정하며 한발 물러섰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관계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를 설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출 규제 해제가 이뤄지면 윤석열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포스트 기자에게 “내각에 여성 비율이 낮고, 한국 같은 경우 여성의 대표성이 상당히 낮다.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는데 어떻게 하면 여성들의 대표성을 향상할 수 있겠나. 성평등을 향상하기 위해 대통령과 행정부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금 공직사회에서, 예를 들면 내각의 장관이라고 그러면 (장관)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며 “아마 이게 우리가 각 지역에서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라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서 국무총리를 포함한 전체 19명의 국무위원 중 여성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 3명 뿐이다. 차관 및 차관급 41명 중에서도 이노공 법무부 차관과 이기순 여가부 차관 2명이 여성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나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보도가 알려지자 국민의힘 선대본은 행정상 실수라는 입장을 내며 해당 발언이 빠진 답변을 국내 기자들에게 공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