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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베팅 게임, 사행성 논란… 국감서 ‘집중 공세’ 예고
스포츠베팅 게임, 사행성 논란… 국감서 ‘집중 공세’ 예고
  • 송가영 기자
  • 승인 2020.10.06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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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스포츠베팅 게임이 다시 도마위에 오른다. 국회가 불법 환전, 사행성 논란을 해소하지 않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집중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스포츠베팅 게임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가 불법 환전, 사행성 논란을 해소하지 않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집중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스포츠베팅 게임이 도마 위에 다시 오를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남아있는 과제들의 선해결을 주장하고 나서 규제 완화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진행되는 문체부 및 게임 관련 기구 국정감사에서는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과 관련한 이슈들이 다뤄진다. 불법 환전, 사행성 등의 논란과 관련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포츠베팅 게임은 이용자가 실제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고 게임머니로 베팅한 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로 배당 받는 게임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 검증이 예고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환전 시장이 확인된 이상 스포츠베팅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문체부와 게임위에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1건의 스포츠베팅 게임이 등급분류를 받았고 26개의 게임이 서비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게임들 다수에서 불법 환전상이 존재하고 있다고 이 의원 측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이 어느 단계까지 수립됐는지,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웹보드 게임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게임위의 등급분류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5월 스포츠베팅 게임의 규제를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 빛 사행화 방지 방안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엠게임, NHN, 넵튠 등 국내 게임사들이 연내 출시를 목표로 스포츠베팅 게임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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