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1 14:17
국민의힘 ‘감사원에 부동산 조사 의뢰’… 민주당 “법적 불가능, 국민 기만”
국민의힘 ‘감사원에 부동산 조사 의뢰’… 민주당 “법적 불가능, 국민 기만”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1.06.09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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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감사원에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9일 감사원에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일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그 가족 가운데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이 국민의힘도 권익위의 전수조사를 받으라고 역공하자 국민의힘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 의원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여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찾아 소속 의원 102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그러나 ‘감찰 사항’을 규정한 감사원법 24조에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사무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감사원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사를 받겠다고 시늉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직무 감찰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감사원의 부동산 전수조사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감사가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 “여당만 합의하면 될 것 같은데 여당이 왜 자꾸 발을 빼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감찰을 해달라는 게 아니다”며 “감사원이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니 국회의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감사원법을 근거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입법·사법부 공무원을 감찰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수조사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된다. 감사원법상 불가능한 것을 말하지 말고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요청하라”고 압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감사원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다”며 감사원의 서면 답변서를 공개했다.

윤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답변에서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얘기를 했다면 정말 무능한 것이며 만약 알고도 그렇게 얘기했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권익위 조사에 대해서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 이리저리 피하다가 이제 감사원 카드를 꺼내들고 또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대단히 이중적이고 뻔뻔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조속히 국민의힘은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최재형 감사원장은 야당에서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지 않나”라며 “최 감사원장이 믿음직해서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한다면 차라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조사받겠다고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정의당도 국민의힘 비판에 가세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감사원 조사가 아니면 어떤 조사도 못받겠다고 우기는 꼼수와 억지는 시민들의 화만 돋운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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