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9 11:11
국민의힘, ′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로 선회
국민의힘, ′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로 선회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1.06.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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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국민의힘이 의뢰한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불가하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국민의힘은 그간 공정성을 문제삼아 선을 그었던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기로 했다. 당초 의뢰했던 감사원이 전수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데 따른 결정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10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102명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실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감사원에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감사원에 의뢰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당 지도부도 고심이 깊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10일)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당 전략회의에서 감사원이 거절할 경우 권익위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감사원이 조사가 불가하다는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으로서도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게 됐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부동산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시행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서 제외된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것도 부담스런 부분이다. 조사 결과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정당들도 지난 9일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국민의당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이 감사원을 고집하는 것은 정공법이 아니다”며 “조사 권한이 없는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한 것은 뭔가 뒤가 구려서 시간을 끌려 한다는 오해를 사기에 딱 좋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권익위의 ‘공정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출신 전현희 전 의원이 위원장인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러질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강 대변인은 “조사에서 전 위원장이 직무배제를 했다고 하지만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이용구 등 친정권 인사들에 대해 입맛대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민주당 대표조차 부실 조사라고 지적하는 권익위를 생각하면 과연 야당과 국민들이 권익위의 조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익위는 야당의 조사의뢰에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해 진정한 국민의 권익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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