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토록 지시했다. 혐의가 확정되기도 전에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게 만들었던 이른바 ‘포토라인 세우기’는 앞으로 보기 힘들 전망이다.

4일 윤석열 총장은 “검찰은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개소환’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돼야할 검찰의 수사관행으로 꼽혀왔다. 무죄추정의 법원칙과 달리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으로 범죄자로 낙인찍는 효과가 있었고, 피의자 망신주기는 인권존중 정신에도 어긋났기 때문이다. 3일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하면서 한 차례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민주당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바란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이 가족 비호를 위해 만든 제도에 첫 번째로 배우자가 황제소환 됐다”고 비난했다. ‘조국 사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부터 장관 모두를 망신줬던 그 포토라인이 왜 정경심 앞에서 멈춰서야 하느냐”며 분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