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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규제완화·지원 호소… “글로벌 스탠다드 따라야 성장 가능”
항공업계, 규제완화·지원 호소… “글로벌 스탠다드 따라야 성장 가능”
  • 제갈민 기자
  • 승인 2019.11.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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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만 있는 항공기 재산세·취득세, 부품 관세 등 철폐 필요
/제갈민 기자
우기홍 대한항공 부사장은 11일 국회서 열린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현행 국내 항공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갈민 기자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리스항공기 재산세, 항공부품 관세 등 타국에 없는 법 절차와 항공사 운영관련 인가·보고, 징벌 과징금 제도 등이 항공사의 자율적 경영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이 기회에 손본다면 외국항공사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다.”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부사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항공관련 정책은 마일리지와 운임제도 등으로 인해 너무 소비자 측으로 기울어있다”며 “전 세계 유래가 없는 이러한 제도로 인해 아시아나항공 사태가 생기지 않았나 싶다”고 꼬집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국내 항공사 대표를 비롯해 한국항공협회 등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항공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했다. 그들은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변수로 신음하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에 과감한 지원과 규제완화 등 구조적 변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와 정책지원방향’과 관련해 발표했다. 그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지난 10월 기준 한·일 노선 여행객이 전년 동기 대비 43.3% 정도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로 인한 국제선 매출 타격이 연간 약 7,8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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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재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가 항공운송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제갈민 기자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지난달 일본 노선 여객 수는 지난해 10월 대비 최소 33.1% ~ 최대 75.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광옥 총괄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메르스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항공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항공유 관세 한시적 면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항공기 투자 세액 공제 △항공기 도입 시 정부 보증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내 항공사는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오는 2021년까지만 각각 60%, 50% 감면받는다. 이마저도 자산 5조원 이상 항공사는 재산세 감면에서 제외된다. 반면,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싱가포르 △대만 △태국은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가 없다. 미국은 개인용 항공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며 사업용에는 세금을 면제한다. 일본은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80~90% 감면된다. 항공기 부품도 2021년까지만 100% 감면되고 2026년부턴 100% 세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항공업계에서 연간 약 1,600억원을 추가로 지출해야한다.

이와 관련해 김병재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항공기 세금, 부품 관세 부과 등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2016년 이후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해운산업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번 위기를 계기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정부의 법적 제도 지원,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도 이와 연관된 정책에 대해 제언들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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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와 국내 항공사 임원, 국토부 관계자가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제갈민 기자

김태엽 아시아나항공 상무는 “국적 항공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외국 항공사와 불리하게 경쟁하고 있다”면서 “국내 항공사가 외항사와 경쟁하기 위해선 정부의 장기적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정부도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진척이 더디다고 생각한다”며 “조금만 더 속도를 내준다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한국항공협회는 △국내선 항공유 할당관세 적용 △지방공항 환승객에 72시간 무비자 등 인바운드 승객 유치 △입국 불분명자에 대한 체류비 국가 부담 △항공기 투자 세엑 공제 신설 △프리미엄 승객 패스트트랙 도입 △항공기 도입시 정부 보증 등을 정부의 지원 과제로 제시했다. 

끝으로 토론회 좌장을 맡은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아마 항공업계가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업계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한 항공기 세금 등의 문제는 정부 부처 간의 이견으로 어느 부처에서도 나서서 해결하려하지 않는데, 국토부가 항공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이광 진에어 경영전략담당 본부장은 국토부에 진에어 제재 해제에 대해 또 한 번 호소했다. 이광 본부장은 “진에어는 사실상 거의 2년에 달하는 강도 높은 제재를 받고 있다”며 “이번 일본 이슈로 인해 다른 항공사들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로 노선 다변화를 하고 있는데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영문화개선 최종보고서를 제출한지 2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국토부는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길 바란다”고 제재 해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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