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16:49
같은 듯 다른 민주당과 정의당의 ‘정치개혁’ 공약
같은 듯 다른 민주당과 정의당의 ‘정치개혁’ 공약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3.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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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과 김종철 대변인, 이자스민 이주민인권특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을 닮은 정의당 공약집' 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과 김종철 대변인, 이자스민 이주민인권특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을 닮은 정의당 공약집' 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공약집에 같으면서도 다른 목소리를 담았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치개혁 분야’에 대해 두 당의 다른 시각은 확고했다.

정의당은 25일 총선 공약집인 ‘2020 정의로운 대전환’을 발간했다. 이 책자에서 정의당은 4대 비전 중 하나로 ‘특권에서 공정으로’를 제시하며 정치개혁을 위한 공약을 선보였다.

정의당이 정치개혁을 위한 공약으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정의당은 지난 15일 공약 내용을 발표하면서 “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으나 의석이 47석으로 전체 15.7%에 불과하다”며 “연동률도 50%에 불과해 비례성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의당은 사실상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패를 인정했다. 강민진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청년선거대책본부 출범식에서 “정의당은 비례위성정당 출현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비례위성정당의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고, 이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표심을 공략해 재차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껏 정의당이 지켜온 ‘원칙론’ 역시 다음을 위한 포석인 셈이다. 조성실 선대위 대변인은 “선거제 개혁을 이끌어올 때 20대 국회만큼은 반일보든 진일보든 하도록 지키는 것이었다”며 “21대 국회에서 보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킨 정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정치개혁 공약으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교섭단체 요건 20인에서 5인으로 완화) △셀프금지 3법(셀프 세비인상·징계·외유심사 금지)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등을 내걸었다. 

두 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는 데는 공감하며 ‘국회 운영 상시화’와 ‘국민 소환제’ 등에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정기회가 아닌 달의 1일은 임시회 소집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정의당 역시 같은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소환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를 법으로 도입하자는 동일한 공약도 선보였다.

다만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 완수’에 방점을 뒀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연내 조속 설치 추진 △ 검·경 수사권 조정 이행 여부 감시 등을 공약집 정치개혁 부분 전면에 배치했다. 이어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사무처 및 대법원 사무국 설치 등을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 민생경제 혁신과 중단없는 정치개혁 실현에 방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린뉴딜’과 관련한 공약도 두 당이 비슷하면서 달랐다. 정의당은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 40% 상향 △2030년 1,000만 전기자동차 시대 개막 △200만 호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그린뉴딜은 경제회복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동시에 기술발전, 산업전환, 일자리 창출, 노동의 가치 실현을 집약하는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역시 ‘2050 그린뉴딜 비전’을 발표하며 △탄소세 도입 검토 △미래차 등 저탄소 산업 육성 추진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금지 △LNG 등 친환경 연로 전환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이를 두고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공약은) 탄소배출 절반 감축을 위한 과제가 언급조차 되지 않고, 탄소세 신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돼 있다”며 “그린뉴딜 명패만 달았지 기존 지속가능 관련 정책들 재탕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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