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16:31
정의당,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정치권과 관계부처 비판
정의당,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정치권과 관계부처 비판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3.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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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열린 선대위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열린 선대위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정치권과 관계부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치권의 일원으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처벌’에 관한 국회청원이 성사됐음에도 국회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천인공노할 범죄가 대규모로 자행된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심 선대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정치권과 부처 관계자들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들의 안일한 인식이 사태를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심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은 ‘자기들은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고 했고,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할 것이냐’는 기가 막힌 발언을 했다”며 “이런 무지와 무책임이 오늘날의 디지털 성범죄를 키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의 발언은 지난 3일 법사위 제1소위에서 나왔다. 디지털 성 착취물 중 하나인 딥페이크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다. 당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자기는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고 했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심 위원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수사기관에 직접 지시해 범죄자를 끝까지 검거하는 한편 부적절한 발언을 한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경질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치권에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했다. △성착취물 생산·유포·이용자 모두 처벌 △피해자 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수사·처벌 실질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재범 우려가 큰 디지털 성 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법 제정을 21대 국회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20대 국회가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마지막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종민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텔레그램 n번방 해결도 민생”이라며 “여성단체들과 여성들은 할 만큼 했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 위기는 코로나 확산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문제를 이번에도 그냥 넘어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 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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