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1 03:38
민주당, 6월 처리 목표로 ′3차 추경′ 가속페달
민주당, 6월 처리 목표로 ′3차 추경′ 가속페달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5.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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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전날(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예산안 6월 처리를 강조한 가운데 민주당 역시 이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속한 추경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위기상황은 위기에 맞는 재정전략을 요구한다”며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재정건전성만을 따지다가 경제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3차 추경을 신속하고 과감하고 세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 자리에서 “전 세계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고 있고 우리 역시 수출과 내수, 고용 등 경제 전반에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전례 없는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해 확장적, 선재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이에 따른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장은 “제3차 추경을 과감하게 편성하는 것은 그 첫 단추”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전체적인 추경의 규모와 세부 사업을 준비하고 6월 국회 개원에 맞춰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이 극심하다며 이를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 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자 여당인 민주당이 동력원을 자처한 셈이다.

3차 추경은 앞선 추경 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차 추경에 11조 7,000억원을, 2차 추경에는 12조 2,000억 원을 투입했다. 3차 추경 규모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30조원에서 50조원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통합당을 어떻게 설득할지다. 통합당은 그동안 추경에 대해 ‘재정건전성’ 문제를 지적해 왔다. 앞서 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기념 연설 당시에도 통합당은 “계속되는 추경은 ‘언 발의 오줌 누기’”라며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와 민주당이 추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통합당으로서도 이를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통합당이 명분으로 내세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현 상황의 시급성을 내세우며 반박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살리고 봐야한다”라며 “당장 재정건전성만 따지다가 경제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부채 분자를 관리한다 해도 GDP 분모 관리에 실패하면 부채비율은 관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 역시 “우리의 재정 여건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2차 추경 기준으로 41.4%로, OECD 평균 109.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재정수지 역시 건실한 재정으로 유명한 독일 등 주요국가에 비해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8일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3차 추경이 필요하다면 어떤 필요성이 있고 어느 곳에 쓸 것인지 재원은 무엇으로 마련할 것인지 정부 측의 입장을 듣고 난 뒤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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