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여야가 ‘경제위기 극복’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3주년 연설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하며 적극 협조를 강조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재정 건전성을 지적하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개척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 △‘한국판 뉴딜’ 국가프로젝트 추진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협조의 뜻을 밝혔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끝나지 않은 바이러스와의 싸움,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른 경제 위기, 고용과 노동의 문제 등 여러 과업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시대의 무거움과 민심의 준엄함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허 대변인은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국민과 손잡고 함께 위기를 건너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며 “당·정·청이 힘을 모아 우리 국민이 바라는 혁신, 상생, 회복의 길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문 대통령의 이러한 대책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비판했다.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원 통합당 대변인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우리 경제는 위기국면에 들어서고 있었다”며 “이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반성정도는 있었어야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대응책 역시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계속되는 추경은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뉴딜’ 등을 비롯한 포스트 코로나 대책과 관련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재정 건정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등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강화한다고 해놓고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지원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원격의료시스템을 도입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경우 디지털 일자리를 늘리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오 대변인은 “정의당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등 도입에는 적극 협력하면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의 국정운영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생당은 지원 대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으려면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연기 민생당 대변인은 “정부는 어떤 지원책이든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사전준비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야당의 적기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치의 인프라 구축에 신경 쓰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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