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5 01:29
민주당의 ‘3차 추경’ 독주에 야권 강력 비판
민주당의 ‘3차 추경’ 독주에 야권 강력 비판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6.30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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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가운데 이번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불참으로 심사에 어려움은 없었지만,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단독 추경 심사로 ′3조 증액′

민주당은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조정소위 구성 및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전날(29일) 원 구성을 마치자마자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부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이날 오전까지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인 35조3,000억 규모에서 약 3조원가량 증액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조3,100억원을, 교육위원회는 ‘대학등록금 환불 관련 자구노력 대학을 위한 정부 지원 예산′을 포함해 3,881억원을 증액했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163억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99억원, 환경노동위원회 374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반면 국방위원회는 9억2,000만원을, 법사위원회는 4,000만원을 감액했으며 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원안을 그대로 가결했다.

정부‧여당의 추경안 처리 의지는 확고하다. 기세를 잡았을 때 몰아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내달 3일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키겠다는 데드라인도 설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차 추경은 긴급 처방이기 때문에 신속 처리가 생명”이라며 “6월 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야권, ‘졸속 심사’ 비판

하지만 이에 대해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되며 ‘셀프 심사’라는 지적과, 대부분 상임위에서 단시간 내에 심사를 끝낸 것을 두고 ‘졸속 심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조속한 ‘3차 추경’ 처리에 목소리를 냈던 정의당도 이러한 심사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날 기재위에 참석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추경안 심사과정에 불만을 표하며 자리를 이탈했다. 장 의원은 “예산 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여당과 정부의 졸속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역시 이날 논평에서 “회기 내 신속처리를 요구하는 청와대발 하명 앞에서 국회는 본연의 심의 절차도 생략한 채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러니 민주당이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라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랜 기간 정부와 협의한 결과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4일 추경안 제출 이후 한 달 동안 상임위별 각종 간담회와 당정 협의를 통해 추경 심사를 꼼꼼하게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새로운 제안을 건네면서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통합당이 새로운 제안을 건네면서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 통합당, ‘보이콧’ 풀고 복귀할까

통합당은 민주당의 추경안 처리에 대해 ‘독재국가’라는 표현까지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전날까지 진행됐던 원 구성 협상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나라가 모르는 사이 1당 독재국가가 됐다”라며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지만, 실상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막가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포장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 역시 “국민 혈세가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또 그 말을 따르려는 거대 여당의 폭주에 날림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다만 통합당이 새로운 제안을 꺼낸 상황에서 여야의 신경전이 다소 누그러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중 기자들을 만나 “7월 11일까지 시한을 연기하면 추경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 목적에 맞는 예산은 함께 만들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통합당이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통합당의 제안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향후 국정 운영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출범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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