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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 정책, ‘고집’ 아닌 ‘뚝심’이길
[기자수첩] 부동산 정책, ‘고집’ 아닌 ‘뚝심’이길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0.08.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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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서종규 기자  부동산 논란의 여파였을까. 여야의 지지율이 엇갈렸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07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8월 둘째주 기준 통합당의 지지율은 36.5%, 민주당의 지지율은 33.4%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후 4개월만의 역전이자,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처음이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의 ‘실패론’과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검토 등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리얼미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주문, 노영민 비서실장의 반포 아파트 차익 등을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지목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지지율 역전에 대해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집중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정부 출범 후 발표된 부동산 정책만 23개다. 특히 올해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지난 6.17 부동산대책으로 수도권 다수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고, 7.10 부동산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크게 강화했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내 관리 및 감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부동산 감독원’ 신설을 시사했다.

특히 올해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실수요자와 다주택자의 반발을 동시에 사고 있다. 6.17 부동산대책으로 수도권 내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돼 대출 장벽이 높아졌고, 7.10 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 이유에서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 대출한도 완화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중 최우선으로 꼽았고, 7.10 부동산대책에 대한 반발로 주요 포털사이트 내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실검 챌린지가 등장했다.

강도 높은 대책과 부동산 감독원 신설 검토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모양새다. 23번의 대책과 부동산 감독원 신설 등 부동산 정책이 ‘고집’이 된 셈이다.

하지만 부동산이 재산을 불리는 수단으로 여겨지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시장 질서를 왜곡할 것이라는 일각의 시선도 있지만, 방관만은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만족시키는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각각의 이해관계로 인해 이는 반발은 분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에 있어 항상 따르기 마련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옳든, 잘못됐든, 분명한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의지는 강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고집’이 아닌 ‘뚝심’이길 바란다. 물론, 향후 부동산 정책이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