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0:56
박덕흠 사건, 이해충돌 전수조사 촉매제?
박덕흠 사건, 이해충돌 전수조사 촉매제?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09.23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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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박덕흠 의원이 국민의힘을 23일 탈당했다. '피감기관 수천억원대 특혜 수주 의혹'으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여 당적을 내려놓았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해명 기자회견을 열어 정면돌파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 공세를 퍼붓는데다 당 분위기마저 부정적으로 돌아서면서 탈당 결심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소속인 박 의원은 향후 의혹 진실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권성동 의원 복당으로 의석을 늘린 국민의힘은 도로 103석이 됐다. 박 의원의 탈당을 계기로 국회의원 상임위 이해충돌 전수조사 및 상임위 재조정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 박덕흠 “혼자서 결백 증명할 것”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동료의원과 당에 무거운 짐을 싣기 싫어서 당을 떠난다. 마음의 빚은 광야에 홀로 선 제가 외로운 싸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있으면서 가족 회사가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 수주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에 직면했다.

박 의원은 탈당과 별개로 의혹에 대한 결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5년간 국토위에서 의정활동을 했지만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건설업계 고충과 현장을 잘 알고 있어서 국토위에 있었다”며 “낙후된 농촌과 지역구를 발전시키기 위함이었지 개인 사리사욕을 채운 일은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권 들어 공정과 정의 추락은 작년 조국 사태 이후 올해 윤미향, 추미애 사태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며 “현 정권 부정적 기류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를 희생양 삼아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을 놓고 정부여당에 불공정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쳐왔지만, 박 의원 의혹이 터지면서 난처한 상황이 됐다. 당장 민주당의 대대적 역습에 부딪쳤다.

민주당은 같은 날 당 산하 정치개혁 TF를 정식 출범시키면서 박 의원을 정조준,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TF 단장을 맡은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의원은 외압·청탁이 없었다고 잡아떼지만 ‘도둑놈이 도둑질 예방 못한 경찰이 잘못’이라는 식으로 조롱하는 것”이라며 “박 의원은 건설업계 로비스트이자 적폐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특위 구성에 나서기도 했다. 박 의원 의혹을 덮고 갔다간 민심이 싸늘하게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내부 공개 비판마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박 의원이 건설회사를 하고 있어 이해충돌에 관련 부서에는 가능하면 안 가는 게 맞았다”며 “이 부분에 있어 본인이 많은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박 의원이)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이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이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국회 차원 재발 방지책 마련 시급

국회는 박 의원 논란을 촉매로 국회의원 이해충돌 상임위 전수조사 가능성, 나아가 전체 상임위 재조정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동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정치개혁 TF 출범 기자회견에서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제도적 개선책을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최고위원은 “공천과정에서 재산문제나 여러 부정부패, 비리 관련 부분은 보다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제도개선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상임위 이해충돌) 전수조사안을 만들고 최고위에서 결정하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원 사례로 국회 상임위 이해충돌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며 “재산이 많다고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나, 문제는 이해충돌 소지가 분명한데도 관련 상임위를 맡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여야를 떠나 해당분야 전문성과 이해충돌 사이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생긴 문제”라며 “국민권익위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국회는 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을 전수조사하고 이해충돌 기준을 명확히 해 상임위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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