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21:45
이재명, ′국감 자료제출′ 놓고 야당과 연일 신경전
이재명, ′국감 자료제출′ 놓고 야당과 연일 신경전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10.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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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과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야당 의원들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이 지사가 국회가 ‘지방 자치 사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이 지사의 ‘국감 거부 시사’ 발언 역시 재차 도마에 올랐다.

이 지사는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인 카드 내역’과 ‘비서실 크기 변동’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라며 “법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회 국정감사가 지나치게 지방 자치 사무에 관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라며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 위임 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자치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 발언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 하시면서 국회의원들이 갑질 한다는 분위기를 자아낸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의원들을 졸지에 청계천에서 불법 장사하는 상인들과 등치화 시켰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 역시 이를 거들었다. 서 위원장은 “김 의원이 틀린 말 한 것은 아니다. 공무원들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상황인거 알고 있다”면서도 “지사님이 페이스북에 쓰신 것은 의원님들과 논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국정감사를 안 받겠다는 말씀이 아니었고 불법이라고 단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국가 위임 사무와 정부·국가 예산이 투자되는 경우가 명확히 아니라면 협조적 차원에서는 모르겠지만, 강제할 일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했다면 용서하시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20일)도 이 문제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제기되자 이 지사도 맞불을 놓으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이 지사는 김 의원의 요구에 대해 “지나치게 지방정부 자치 사무에 깊이 관여하시는 측면이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아버지 없는 아들이 있나. (지방자치 업무는)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다. 국감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부터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할 게 아니지 않나”고 하자 이 지사는 “분가시켰으면 놓아줘야 한다”고 응수했다.

이어 이 지사는 “헌법에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을 규정하고 지방정부 역시도 지방에 소속된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해서 권력을 위임하는 정부와 독립된 법인이 분명하다”라며 “오랜 시간 협조적 차원에서 했지만, 적정선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어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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