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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규명 특조위 활동 연장 목소리 봇물
세월호 진상규명 특조위 활동 연장 목소리 봇물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11.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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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안팎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연장 목소리가 거세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활동 종료 기간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국회 동의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됐다. 청원 내용에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 공소시효 정지, 조사인력 정원 확대, 수사권 부여, 기록물 이관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요구도 포함됐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조사 활동을 시작해 온 특조위는 오는 12월이면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 당초 1년 기간에서 한 차례(1년) 더 연장했지만 현행법상 더 이상의 연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유가족 및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여전히 미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돼 자료 조사가 불가하다는 점이 거론됐다. 국가정보원, 군(軍) 자료에 대한 접근도 사실상 불가능 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시간이 다가오자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특조위 기간 연장 ▲조사 권한 강화 ▲세월호 관련 범죄 공소시효 정지 등을 담았다.

정의당도 적극적 행보에 나서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달 22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를 만나 대책 마련 및 국회 동의 청원 동조 활동에 나선 바 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청원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 공개 결의였다”라며 “진상 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을 연장하고 그날의 진실이 은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온 힘을 다해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제 국회는 사회적 참사 위원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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