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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여성 가산점 논쟁 촉발 이유
보궐선거 여성 가산점 논쟁 촉발 이유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11.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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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내년 4월 진행되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에서 여성 가산점 적용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혜훈 전 의원, 부산시장 출마를 고려하는 이언주 전 의원. /뉴시스
정치권에서 내년 4월 진행되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에서 여성 가산점 적용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혜훈 전 의원, 부산시장 출마를 고려하는 이언주 전 의원.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후보 경선에 여성 가산점을 적용할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서울·부산시장 후보군에 여성 후보가 많은 상황이라, 여성 가산점 적용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 여성 가산점 두고 논란

여성 가산점을 두고 먼저 갈등을 빚은 곳은 국민의힘이었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지난 9일 예비 경선에만 여성 가산점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일부 여성 후보들과 시민단체·당원들이 이를 두고 반발했다. 부산시장 출마를 검토 중인 이언주 전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보궐선거는 ‘젠더선거’”라며 “(여성가산점)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당이 여성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개혁의지가 있는지, 수많은 여성들의 분노에 공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주장했다.

결국 국민의힘 경준위는 지난 12일 마무리 회의를 통해 ‘청년·여성 가산점’은 향후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공관위가 여성 후보·당원의 압력 때문에 본경선까지 여성 가산점을 적용할 것으로 관측한다. 당초 국민의힘 당규에는 정치신인·여성·청년에게는 득표수의 20%를 가산점으로 부여하도록 돼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여성 가산점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서울시장보궐선거기획단장인 김민석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지간한 남성 후보들보다 더 세고 더 유명한 여성한테 또 가산점을 주는 건 그건 이상하지 않으냐”고 말해 여성 가산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현재 여권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의 발언은 박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당헌당규상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낸 여성 후보자는 당내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에 10%를 더하는 가산점을 받고, 신인 여성 후보자는 25%의 가산점을 받도록 돼 있어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당내에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 역차별 부상한 이유

여성 가산점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계 진출이 어려운 여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보완 장치다. 그러나 이번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박영선 장관·이혜훈 전 의원·이언주 전 의원 등은 인지도나 경력 면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현재 거론되는 후보들이 정치 신인이 아니므로, 이들에게 여성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후보가 압축되는 본 경선에까지 여성 가산점을 적용할 경우 20%의 가산점으로 인해 당락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 가산점을 적용할 경우 본선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말 경쟁력 있는 후보라면 20% 가산점도 넘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경선에서 못 이기는 후보가 어떻게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결국 강력한 여성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며 “양당 모두 당헌당규에 여성 가산점 규정이 있고, 한번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논란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여성 가산점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당내에서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여성 인사를 견제하기 위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보궐선거가 광역단체장의 성 비위 의혹으로부터 촉발됐다는 점, 그리고 여성 후보들이 다수 참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여론의 싸늘한 눈초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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