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15:15
유승민, 3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50% 계단식 지원’ 제안
유승민, 3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50% 계단식 지원’ 제안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11.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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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희망 22'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희망 22'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3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50% 가구에 계단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유 전 의원은 지원 규모와 범위, 재원 마련 방안 등 개괄적 안을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가재정을 써야 한다는 점에 적극 동의한다”며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제안 배경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계단식으로 하위 20% 가구에게 150만원, 하위 20~40% 가구에게 100만원, 하위 40~50% 가구에게 50만원을 지급하자”고 했다.

소득하위 50% 약 1,0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자는 주장이다. 유 전 의원에 따르면 예산 약 7조원이 필요하다. 이는 2차 재난지원금 때 마련한 약 7조 8,000억원의 예산과 비슷한 규모다.(1차 14조 2448억원)

현재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규모와 범위 등에서 이견이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약 2조원 안팎에서 지원 규모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힘은 3조 6,000억원 수준의 예산 편성을 거론한 상황이다.

유 전 의원이 제안한 지원 규모는 소속 당인 국민의힘의 주장을 뛰어넘는 액수다. 유 전 의원은 “내가 제안한 방식은 약 7조원 예산이 소요된다”며 “3조 6,000억원의 2배나 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21조원 규모의 한국형 뉴딜 등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이 한국형 뉴딜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유 전 의원은 “555조원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야만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