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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가닥… 정의당 ″생색내기″
정치권,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가닥… 정의당 ″생색내기″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11.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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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 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보편지급′을 주장해 온 정의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대해 정의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선별지급을 고수하는 것은 단지 ‘생색내기용’에 그칠 뿐이라는 지적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자영업과 일자리 위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전 세계로 넓히면 경기침체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절실한 것은 바로 국가의 적극적인 확장재정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여전히 선별지급이라는 대전제 위에 논의되는 3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 상황에 비춰볼 때 상당히 안일하고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며 “2021년 본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5차 추경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정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 지원금을 설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지급 대상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영세 소상공인 등이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의당은 이같은 결정이 위기 극복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과감한 재정을 투입해 민생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빚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는 오히려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전 국민을 위기의 늪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연말이면 나오는 거대 양당의 예산 짬짜미, 밀실야합은 올해도 어김이 없고, 그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성 예산이 11조나 늘었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거대양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시비 거는 것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급 대상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여야의 기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될 조짐이다. 당장 재원마련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1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 3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년도 예비비에서 일부를 끌어다 쓰고 나머지는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생명과 생존은 동전의 양면이다. 민생 백신 처방을 서둘러야 하는데 여전히 2차 재난지원금의 반도 안 되는 예산 편성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거대양당은 국민 기만”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제발 생색내기와 거리 두기를 그만하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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