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또다시 ‘증세론’이 고개를 들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섣불리 증세론을 꺼내들었다가 민심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공개 언급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으로 증세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당내 공론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가계소득지원 덕에 가계부채 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부채 비율은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연구포럼’의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필요성이 거론됐다.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인 소병훈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작년 9월 발의한 ‘기본소득법’을 시작으로 연구포럼 동료 의원들과 함께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로봇세 등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는 “월 30만~50만원 기본소득제 실시를 위해 GDP 9~15%의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 증세 방안으로 ▲기본소득세·사회보장세 신설(모든 소득 원천에 5% 정률 과세) ▲토지보유세 신설로 공시가격의 1% 정률 과세 ▲탄소세 배당과 연계한 탄소세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 이상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시기에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소득·법인세율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증세론이 거론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관련 “재정당국에서도 증세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증세하지 않고 위기극복 재원을 다 마련한다는 것은 지금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자꾸 소극적 대책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정세균계 이원욱 의원은 최근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해 손실보상의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채를 발행해 (코로나) 피해 지원을 한 후 그 돈을 부가세 인상으로 걷힌 세수로 갚자는 것”이라며 “2019년 기준으로 부가세 세수가 연간 70조원 정도 되는데 1% 내지 2%를 추가로 부과하면 손실 보상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당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등 퍼주기를 하면서 ‘증세 발톱’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정부여당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온갖 세금지출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3월 지급을 재촉하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 한창인 코로나19에 대한 극복 위로금, 최악실업률에 분칠하기 위한 90만개 세금 알바 등 모두 ‘긴급매표지원금’이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퍼주기 와중에 ‘증세 발톱’이 드러났다”면서 “마구 주려니 이제는 거둬들이는 방법도 본격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받은 모든 현금성 지원금은 결국 몇 해가 지나고 나면 우리 호주머니에서 빠져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