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0 19:28
국민의힘, 민주당 ′김오수 청문회 증인 거부′에 반발
국민의힘, 민주당 ′김오수 청문회 증인 거부′에 반발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1.05.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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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신청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2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채택불가’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럴거면 뭐 하러 인사청문회를 하려 하나”라며 반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어떻게든 증인, 참고인 없는 ‘맹탕 청문회’로 끌고 가서, 인사청문회 하루만 잘 버티면 된다는 거대 양당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며 “야당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임명 처리하겠다는 오만이 깔려 있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그간 강 대 강 대치를 벌여오던 여야는 지난 18일 만나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열기로 합의했다. 법제사법위원장 재배분과 연계 작전을 펼치던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서면서다. 여야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안건을 배제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상임위 배분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하겠단 계획이다.

순풍을 타는 듯 했지만, 증인 채택이 걸림돌이 됐다. 국민의힘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증인을 대거 채택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참고인으로 ‘조국흑서’의 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 권경애 변호사, 허영 경희대 교수 등도 목록에 올렸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 전 장관과 이 지검장에 대해선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한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재판 중인 사안과 관련됐다’며 거부했다. 다른 증인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참고인 서 교수에 대해선 ‘기생충학자’, 권 변호사는 ‘국제통상 금융전문가’ 등을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날(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생충을 연구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을 진단하는 평론가로 활동하는 서 교수가 ‘문재인표 검찰개혁’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건 뭔가”라며 “방송인 김제동씨가 헌법 관련 책을 펴낸 것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심부름꾼으로 전락한 ‘공룡 여당’이 매번 증인‧참고인 한 명 없는 맹탕, 부실 청문회를 일삼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적격자를 임명하는 일을 되풀이한다”며 “차라리 인사 청문회 제도를 아예 없애든지 전면 개편하라”고 맹비난 했다. 

전 원내대변인도 이날 “검찰총장은 권력에 충성하는 자리가 아니라 권력의 외압에도 당당하게 맞서 수사할 소신과 강단이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자질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증인, 참고인 채택마저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질문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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