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당정은 24일 내년도 본예산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예산을 포함하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청년들에게 무이자로 월세를 대출해주는 등 청년층 지원을 위해 2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코로나19 및 방역조치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 안정, 빠른 경제회복에 필요한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뜻을 모았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 입법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 추가소요 1조8,000억원을 반영했다”며 “저신용 소상공인 등이 제도권 밖 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저금리 자금 공급, 경영위기업체에 대해서는 긴급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등 충분한 금융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장은 청년층 지원과 관련해 “일자리·주거·자산형성·생활 등 청년층이 당면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종합대책에 20조원 이상 투자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채용장려금 신설 △산단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교통비 월 5만원 지원 연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무이자 월세대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일몰기간 2023년까지 연장 지원 등이 제시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군 장병 봉급을 현재 60만9,000원에서 67만원으로 인상키로 했고, ‘장병 3:정부 1’ 매칭 지원을 통해 전역시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신설키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2022년도 예산안에 △충분한 방역·백신 확보 △탄소중립 선도 △사회안전망 보강 △취약계층 지원 △지역균형발전 가속화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이 604조7,000억원인데, 내년 예산은 보다 좀 증가한 규모의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가 길어지면서 민생의 어려움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델타 변이 등으로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네 자리 수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코로나 극복, 취약계층 지원 예산안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여건으로 재정 상황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확장적 재정 운용에 정부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포용적 경제 회복, 도약과 사람 중심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힘있게 이끌어가자”고 했다.

이어 △백신·방역 예산 △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 △취약계층 직접 지원 확대 등을 강조하며 “나라 곳간도 결국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예산 편성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내년에 완전한 방역을 위한 지원 소요는 물론, 위기 극복, 경제 회복, 미래 도약, 그 과정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해 재정의 확장 기조를 견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된 2022년 예산안은 내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