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0 19:06
민주당의 청년층 구애 '효과 거둘까'
민주당의 청년층 구애 '효과 거둘까'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8.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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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취약 계층 청년 지원에 나섰다. 당정은 26일 청년특별대책 협의를 갖고 주거취약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 반값 등록금 실질화 대책 등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내년도 예산에서 2030세대 등 청년층을 위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일자리·주거·복지·교육·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총 87개 과제로 구성된 ‘청년세대 격차 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이 이같은 정책을 내놓은 것은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반(反) 정부, 반(反) 민주당 정서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월세·등록금 등 전반 지원

내년 예산 중 20조원 이상 투입되는 청년 종합대책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한 무이자 월세 대출, 군 장병 봉급 10% 인상 및 전역 시 최대 1,000만원 목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 채용 장려금 신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완화, 산단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교통비 5만 원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형성 패키지도 마련할 예정이다. 

월세특별지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해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 이하 또는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월세대출 소득기준도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20만원 월세 무이자대출도 신설한다.

청년세대 격차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8분위도 국가장학금을 기존 67만5,000원에서 3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서민은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지원한도를 인상한다. 

학자금대출 지원대상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취약계층 학생의 재학 중 대출금 이자 면제 지원도 강화한다. 또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고,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 

또 당정은 이날 청년특별대책 협의에서 청년 주택청약 특별공급(특공)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학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은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맞벌이부부,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특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청년을 위한 청약 특공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 반민주당 정서 줄어드나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에 대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대 남자를 중심으로 퍼지는 청년층의 반민주당 정서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분석한다. 20대 남성이 부각된 것은 4·7 재보궐선거로, 민주당은 해당 선거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한 바 있다. 당정은 청년대책으로 전역 장병에 대한 현금 지원을 대폭 늘렸는데, 이 역시 민주당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20대 남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거론되는 ‘20대 남자’와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사회 전체적으로 언론에서 대변되는 ‘이남자’는 서울 4년제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이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청년, 전문대를 졸업한 청년, 서울 지역에 있지 않는 청년들은 주목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 역시 과잉 대표된 ‘이남자’들에게 가려진 여타의 청년층을 포괄하는 지원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언론과 정치권에서 과잉 대표된 청년층이 원하는 정책은 현재 발표된 청년대책과는 거리가 멀 것”이라며 “이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정책의 효과와 표심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