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둘러싸고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데 비해 정책적 실효가 떨어진다는 것이 비판의 주된 내용이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2023년부터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1인당 연간 25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늘려 향후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19세부터 29세 청년에게는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증세 없는 기본소득’을 강조하면서 예산 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의 뜻을 밝혔다. 현재 연간 600조원 가량인 국가 예산 중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 중 20조원 가량 확보가 가능하다는 평가다. 나머지 부분은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 마련한다는 것이다.

앞서 기본소득을 잠시 넣어두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결국 공약에 자신의 ‘브랜드’를 부각했다. 정책을 선점해 치고 나가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그간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비판적 입장을 유지했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공약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의원은 “말 그대로 ‘봄날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세금을 뿌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기본소득 공약에 투입될 예산의 ‘실효성’을 걸고넘어졌다.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데 비해 월 8만원 남짓한 기본소득으로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가 “봄날의 흩날리는 벚꽃잎이 보기 좋아 혹하지만, 순간뿐이라 허망하다”라고 비판한 것도 이러한 취지다.

이 지사의 공약에 따르면, 약 60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당장 윤 의원은 “지금 빈곤층을 위한 기초보장 생계비를 모두 합해봐야 4조원 남짓”이라며 “전국 대학과 전문대 등록금을 모두 합쳐도 13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대학과 전문대 등록금을 모조리 합쳐도 13조,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도 19조에 불과하다”며 “교육에 복지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돈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국방비와 연구개발(R&D)에 투입되는 세금보다도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국방예산도 53조원이다. 무기 현대화든 모병제든 배포있게 구상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라며 “R&D 지출은 27조원밖에 안된다. 이 정도 예산을 퍼부었으면 우리는 이미 백신 종주국이 아닌 백신 선진국”이라고 비판했다.

원색적인 비난도 나왔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차라리 나라를 사회주의로 바꾸고 전 국민 배급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하시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비도덕적 패륜행위와 무상연애를 덮기 위해 충격적인 무상 분배 공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채무 100조 시대 재앙을 가져온 문 정권에 이어 다시 이 후보가 제시하는 재원대책도 없는 허황된 공약을 우리 국민들이 과연 또 속아 넘어갈까”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