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에 국정농단 등 혐의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현재 만기 출소한 상태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자로 이들을 포함한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박 전 대통령 특사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됐다. 이후 국정농단,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총 징역 22년이 확정돼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수술과 입원 치료를 거듭하다가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정형외과 및 치과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받아 왔는데, 최근 병세가 악화돼 입원 치료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지난 20~21일 진행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선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여부가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기류가 급변한 것으로 보아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한 전 총리는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실형을 살고 2017년 출소했으나,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한편 문재인 정부 특별사면 때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가석방됐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