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에 우려의 뜻을 표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이나 자성의 목소리가 보이지 않는다”며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도대체가 실패를 하고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며 현 정부와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그는 “지난 5년간 부동산 폭등을 가져온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자성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새 정부에 정책실패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를 보여 매우 유감”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인수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배제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 매도를 원활하게 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케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1일 이에 대해 사실상 ‘불가’ 판단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 기조 하에 마련된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타 정책들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걱정”이라고도 말했다. 사실상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화 기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당장 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발끈했다. 그는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겨 국민이 집을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몰려 있는데, 대통령이 하향 안정화를 말하는 것은 참으로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임기 마지막까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다”며 “수많은 서민들의 눈에 피눈물 맺게 했지만 결국 닦아주지 못하고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쏘아붙였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즉각 이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역시 이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반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가 잠시 제한됐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령을 개정해 소급적용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정권 교체했다는 정책 변화를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