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사·보임한 것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포석을 까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7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기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하는 사·보임을 단행했다. 이에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으로 양당 체제였던 법사위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변경됐다. 

민주당은 사보임 신청의 이유로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13명 중 3명이 기재위에 몰려있고 법사위에 한 명도 없는 기형적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결정이며, 두 의원 모두 상임위를 바꾸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양향자 법사위 사보임’에 반발

하지만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8일 오전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으나 박병석 의장의 부재로 회동은 불발됐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에도 박 의장을 찾아 ‘사·보임 무효’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이들의 사·보임에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안건조정위원회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에 있는 법안 중 이견이 있는 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장 90일간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그리고 당초 법사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구도기 때문에 3 대 3 동수로 구성돼 있었다. 

하지만 비교섭단체 상임위원이 있을 경우 무조건 비교섭단체 의원을 포함해야 한다. 즉, 민주당 출신 양 의원이 무소속으로 법사위에 들어가면, 안건조정위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올려도, 4(민주당 3, 무소속1) 대 2 구도가 돼서 90일을 소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는 민주당의 의석으로 충분히 가능해진다. 

게다가 검찰 역시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검사들은 ‘사·보임의 실제 목적이 무엇이냐’, ‘검찰총장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등의 글을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렸다. 특히 권상대(46·사법연수원 32기)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이프로스에 “이미 지난해 공수처법, 탄소중립법, 사립학교법, 언론중재법 등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던 사례가 있다”며 이번 사·보임이 민주당의 ‘꼼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국 고검장들과 회의를 가졌다. 대검찰청 측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회의를 여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가 완료된 만큼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개혁이 최대 현안인만큼 이날 회의에서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수사권 분리 강행을 예고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조직 이기주의도 부족해 이익집단처럼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검찰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한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조성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거부하고 있기에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환골탈태할 때까지 검찰개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로 권성동 의원이 선출되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격화될 전망이다. 권 신임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가깝다는 점에서 원활한 당청관계가 전망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협상력을 발휘하지 않고 거센 반발을 할 ‘명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등 개혁안 입법과 관련해 최종 논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