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문재인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소위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일 코로나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고,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음에도 민생은 뒷전”이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의지가 다분하다. 당장 새 정부가 탄생할 경우 ‘정치보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는 이러한 속도전의 배경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에 대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한 나라의 시스템과 제도는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들이 논의에 참여해서 결론이 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권 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일방적으로 이를 밀어붙여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결국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거기에 담겨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검찰개혁 때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씌워서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할 경우 검찰을 동원해 검찰 공화국 만들려는 거 아니냐는 프레임 전쟁으로 이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단 한 번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제도”라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때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집단을 위한 검수완박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의 이익이고 무엇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해 다시 깊이 생각해 달라”며 “우리 당과 충분히 논의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대야(對野) 관계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앞세웠다. 그는 “최근 법사위 사보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목적 달성을 위해 민주당은 꼼수와 편법 동원을 마다하지 않는다”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순조로운 출범을 협조해 주는 게 정치 도의상 옳다만 사사건건 발목잡기, 힘자랑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 앞으로 국회 상황이 참으로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광화문에서는 여당이지만 여의도에서는 야당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생에 관해선 야당과 최대한 협치를 하되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편법, 꼼수에는 결코 타협하거나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