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절차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정치권의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권력기관 선진화 시대’라는 더불어민주당의 평가와 달리 국민의힘은 ‘헌정 파괴’라며 ′국민의 심판′을 경고하고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검찰 정상화를 위한 개혁 입법이 마침내 완료됐다”며 “70년 동안 국민 위에 군림하며 국가 법치를 교란하던 특권검찰 시대가 그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3일)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사실상 검수완박의 입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마지막 행정적 절차인 ‘국무회의 공포’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시위까지 나섰지만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법안들을 공포했다.

민주당은 이번 입법을 통해서 ‘권력기관의 선진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청사진을 내비쳤다. 윤 위원장은 “정치군인, 정보기관, 경찰에 이어 검찰도 국민의 통제를 받는 권력기관 선진화시대가 시작됐다”며 “이제 모든 권력기관은 법과 원칙 앞에 평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 정의를 유린해 온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공정과 전관 부패의 특권 카르텔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견제와 균형으로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선진 사법 체계의 지평을 넓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남은 직접 수사권 폐지까지 후속 절차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여야 합의안에 따른 사법개혁 특위 구성결의안이 어제 의결된 만큼 민주당은 특위 명단을 곧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그만 몽니를 멈추고 조속히 위원 명단을 제출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간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과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각종 ‘꼼수’ 처리로 이어진 만큼 국민적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왜 하필 이런 시기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냐는 언론의 질문에 무려 세 차례나 답변 거부했다”며 “애당초 국민 설득은 안중에 없었고 비판을 원천 봉쇄했으며 심지어 스스로 답변 못하는 법안을 공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문 대통령은 마치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쇼했다. 마침내 쇼의 결과가 퇴임 이후 자신의 안위였다는 게 명백해졌다”며 “권력이 이처럼 초라해질 수 있다는 것에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속였다고 좋아하지 말라. 법으로 도피 했다고 안심하지 말라. 이제 쇼의 시간은 끝이 났다. 여러분의 심판 시간이 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조수진 국민의침 최고위원은 “법안은 통과됐지만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검수완박은 특정 권력자가 수사를 피하고 국민이 피해 보는 악법, 위법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헌재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