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권에서 ‘사면론’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국민통합’을 명분 삼아 이 전 대통령 ‘사면론 띄우기’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광복절 특사’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론은 8일 형 집행정지 신청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이 붙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그간 당뇨병 등 지병 치료를 위해 병원을 입‧퇴원해왔다. 검찰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를 열고 최종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사면론은 그간 꾸준히 거론돼 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말에는 이 문제가 여야 공방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매듭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국민의힘의 요구를 반박했다. 지난 5월 당선인 신분의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회동에선 이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현실화 되지 않았다. 

결국 문 전 대통령 임기 내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판’이 바뀐 만큼 여당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적기’라는 분위기 새어 나온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점에서 이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2월 토론회에서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국제적으로나 국민의 미래를 위해 과연 바람직한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사면 반대 여론 부담

이렇다 보니 여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사면론 띄우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세우는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하며 이번 사면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다른 한 분은 사면을 통해 석방이 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선뜻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당장 사면론에 대한 부정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 지가 관건이다.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TBS의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비율이 51.7%로 나타났다. 찬성(40.4%)보다 10%p가량 높았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 문 전 대통령의 말을 전하며 “여러 고민 끝에 국가적‧국민적 동의나 이런 부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내 편 챙기기’라는 민주당의 공세도 부담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 출범에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기여했다”며 “결국 자기 대통령 선거에 공을 세운 사람들의 여론을 먼저 들은 것 아닌가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권은 신중해야 한다. 보다 면밀하게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할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이날 JTBC ‘썰전 라이브’와 인터뷰에서 “당선되자마자 사면한다면 야권에서 시끄러울 것이니 때를 보는 것 아니겠나”라며 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