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위해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곱씹었다. 전 정권의 실패로 ‘역대급 폭탄’을 떠안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이를 탓하지 않고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규제혁신을 통해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할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5일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경제 정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실력으로 말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모든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며 “악조건이지만 더 이상 최악은 없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위기의 ‘불씨’를 문재인 정권에 돌렸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마지막까지 코로나 핑계를 댔지만, 국민은 정권의 무능을 꿰뚫어 봤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준비되지 않은 주 52시간제,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 정책과 규제로 민간 활력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공정 경제, 혁신성장의 실패의 유산을 윤석열 정부는 안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전 정권’의 무능만을 탓하고 있을 순 없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 채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지난 정권 탓, 세계 경제 위기 탓을 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실력으로 말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경고등이 켜진 경제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 그가 강조한 것은 ‘규제 개혁’이다. 권 원내대표는 “규제개혁 없이는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신설되고 추경호 장관을 중심으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는 등 새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국민에게 전달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성과”라며 “대통령은 임기 내내 규제 혁신 성과를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별 할당을 해서라도 바꿀 것은 제대로 바꿔야 한다”며 “지금 당장 욕먹을까봐 뒷걸음질 치지 말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운용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분 구조개혁 추진 △과학기술·산업혁신·인구 위기 대응 등 미래 구조 전환 대비 전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네 가지 경제 운영 기조 변화를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