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인사청문회 없이 강행했다. 하지만 박 장관의 모친인 윤모 씨의 건축법‧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산지관리법 위반도 추가로 확인돼 임명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은 8일 진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건축법 및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윤씨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거주 목적의 건축물과 20여 마리의 염소 사육장 등 불법 건축물 4개소와 대형 연못 등을 조성했다. 또 윤씨는 소유한 임야에 무단 절토 및 성토 등을 통해 불법 작업로를 개설하고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진주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29일 건축법 위반 내용 통지를 했으며, 7월 4일에는 농지법 위반 내용을 윤씨에게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모친과 관련된 문제 외에도 본인이 지난 2001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이듬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논란이 됐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활동 당시 이해 충돌, 연구 윤리 위반 등의 의혹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의 박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는 음주운전을 비롯해 △박 후보와 장녀의 위장전입 의혹 △장녀의 서울대 장학금 의혹 △장녀의 전공과 무관한 연구소 근무 의혹 △차남의 대학교 입시 관여 의혹 △모친의 건축법·농지법 위반 의혹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활동 당시 이해충돌 의혹 등 7대 의혹을 제기했다.

◇ 임명강행에 교육계 한목소리로 ‘우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 4일 박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 수장 자리를) 더는 비워 둘 수 없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명이 늦어져 언론의, 또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며 “소신껏 잘하라”고 당부했다.

부총리 임명 재가 이후 교육계의 우려는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새 정부 출범 후 교육정책이 고등교육에 집중돼있다. 유·초·중등교육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현장 고충 해소와 현안 해결을 전격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교수 출신 교육부 장관의 유·초·중등교육 도외시 우려와 함께 “임명 과정에서 의혹들이 제기되고, 청문 절차 부재로 교육에 대한 소신, 비전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임명 강행은) 교육계에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여론과 백년대계 교육을 책임질 수장을 기대하는 바람을 짓밟는 일”이라며 “윤리 불감증 교육부 장관의 입시 비리 조사 전담부서 운영, 음주운전 이력 장관의 교육공무원 인사 총괄이 힘을 받을 수 있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원단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올해 1학기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는 교직원을 교장 임용에서 영구 배제하는 등의 강화된 징계 양정이 시행되는 등 교육계가 음주운전 전력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 국민의힘 내부서 ‘네 탓’ 공방

국민의힘에서는 박 장관을 누가 추천했는지를 두고 내홍이 일고 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7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철수 의원이 두 분을 추천했다. 박순애 장관과 김승희 장관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했었다”며 주장했다. 

안 의원은 즉각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박민영 대변인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급한 ‘안철수 의원이 여성 장관 후보 두 분을 추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박 대변인은 여당 대변인으로서 당의 신뢰도와 이미지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대변인은 “사실과 달랐다면 사과드린다”고 전하면서도 지난 5월경 안 의원께서 '복지부,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직접 발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또 안 의원 측 관계자의 '박순애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인연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인터뷰 내용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부분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았겠다는 작은 바람도 전한다”며 “대통령께서 박순애 장관 임명으로 고초를 겪고 계신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이) 슬쩍 발을 빼는 나쁜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현 상황에 대해 “지금 박 장관을 감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오는 국정감사가 고비가 될 것 같다.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당에서 칼을 갈고 올 텐데 교육부뿐 아니라 박 장관 스스로가 의혹에 대해 소명할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면 위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