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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 귀순 의사에도 북송했으면 범죄”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 귀순 의사에도 북송했으면 범죄”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2.07.13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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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강제 북송 탈북 어부 사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인선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강제 북송 탈북 어부 사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대통령실은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탈북어민 북송이 당사자들의 귀순 의사를 무시한 것이라면 범죄 행위이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어민 북송 사진을 언급하며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없었다던 (당시)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 너무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이며,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진상 규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포괄적 입장을 밝히고 어떤 조사를 하고 절차를 밟을지는 앞으로 차차 결정할 것”이라며 “과정은 그때 그때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탈북어민이 동료를 살해하고 넘어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가진 인권의식과 맞는 것이냐’는 지적에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보다 대한민국에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밟을 정당한 절차라는 게 있다”며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저희 쪽의 중요한 관심사”라고 답변했다. 

또 ‘이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전면에 띄우는 것이 전 정부를 겨냥하고 있는데, 떨어진 지지율과 무관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 회복을 중시한다”며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전 정부를 겨냥해 움직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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