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에 있는 로봇전문기업 아진엑스텍에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이러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업인과 민간전문가들이 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니고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처음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 경제 형벌 규정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해당 일정은 이달 초순 예정됐던 바 있는데, 중부 지방의 집중호우 대처로 인해 순연된 바 있다. 

이날 규제혁신전략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의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 7단체장들과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당선인 시절 경제단체장들에게 들었던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려면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걷어내야 한다’는 문구를 거론하며 “새 정부는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규제의 혁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의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민간이 규제 개선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현재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비용 편익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하겠다”며 “규제 영향 분석을 통해 비용이 편익보다 압도적으로 큰 규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이런 것들을 과감히 없애고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규제에 대해 “그동안 좀 경직적이고 일방적인 사전 승인 규제로 운영돼 민간분야에선 대표적 모래주머니로 인식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새정부는 환경규제의 접근 방식을 전환해서 환경규제를 과학적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업들이 환경투자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재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제형벌 규정과 관련해선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변화와 괴리된 부분은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을 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늘 상의하고 협력하겠다.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이 도입되도록 국회와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구지역 발전을 위한 전폭적 지원 의사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홍준표 시장님께서 대구를 로봇산업 등 신산업 거점지역으로 거듭나도록 뜨거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중앙정부도 대구를 신산업 거점 지역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대구시민들의 식수 문제,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 등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들을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중앙정부 차원에선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