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보편 복지에서 적절한 자기 부담과 사회서비스로서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것이 기술 발전과 성장으로 선순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편복지를 실현하려면 국민의 자기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라는 주제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와 노동,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업무,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며 “이런 부분들은 정치나 선거, 이런 진영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정말 국민만 생각해 세금을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그동안) 정치복지가 아닌 약자복지라는 것을 강조해 왔다. 원래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정치적이다. 여러 정치적 상황에서 20세기 이후 정치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복지는 커져 왔다”면서 “헌법에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보편복지는 전체의 국익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안전과 발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편복지 예시로 건강보험제도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그 나라의 보건의료, 의료보험 등 시스템이 돈 있는 사람은 치료받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못 받고, 병원에 대한 접근권 문제를 단순히 기본권이나 헌법 가치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라며 “아픈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전염이 될 뿐 아니라, 질병에 대해 온전하게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나 영향을 받기에 보편복지라는 공익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를 향해 노동개혁을 언급하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업주, 자본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노동을 필요로 하는 그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 줘야 된다”며 “노·사·관뿐만 아니라 노노(勞勞) 간에도 공정한 노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보상 체계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성가족부를 향해서는 “원래 기존에 다른 부처에 있는 기능들을 좀 분리시켜 가지고 이렇게 합친 건데,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켜 인력과 예산 면에서 좀 더 큰 조직에 들어가 그야말로 실질적인 여성과 청소년, 가정에 대한 보호 기능을 국가가 더 튼튼하게 해야 한다”며 “작년에 저희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그러한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과 청소년, 가족에 대한 국가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