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3.25%에서 3.50%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사상 최초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연속 기준금리 인상 사례를 남기게 됐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인해 당장 부동산 시장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한파가 몰아 닥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의 이자부담이 추가로 늘면서 실수요층의 주택구매가 급감하고 집값 하락세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무리해서 집을 구매한 이른바 20‧30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과 ‘빚투(빚내서 투자)족’이 늘어나는 이자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채 보유 중인 집을 급매 처리할 가능성도 높다.

또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시장 내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시장 내 매수심리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상승 반전을 보이지 못한 채 아직까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3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인하는 물가가 정책목표상 예상 수준으로 확실히 수렴해 간다는 확신이 있기 전까지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물가가 우리 목표수준에 도달한다고 확신이 있으면 금리인하를 논의할 것이고 연내 금리인하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올해 금리인하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창용 총재에 따르면 금통위 전체 위원 7명 중 3명은 향후 최종 기준금리를 3.50%로 예측한 반면 또 다른 3명은 3.75%를 올해 최종 기준금리로 제시했다. 금통위는 한은 총재‧부총재를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한은은 한 차례 더 금리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인상에 따라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보이고 있다. 또 만약 한은이 올해 또 다시 금리를 올린다면 정부의 규제완화 약발이 더 이상 시장에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추가 금리인상 지켜본 전문가들, 시장 회복에 부정적 

우병탁 신한은행 WM센터 부동산팀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번 금리인상을 두고 시장 내에선 앞선 정부 규제 완화로 일부 매수심리가 회복됐더라도 추가 금리인상으로 전체 매수심리가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견해와 금리인상이 최종 금리 상단에 가까워짐에 따라 규제 완화와 맞물려 매수심리가 소폭 회복할 것이라는 견해로 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기존 규제 완화로 일부 매물 회수 효과가 발생해도 전체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했다”며 “현재 추세는 일부 실수요층 및 청약 대상을 제외하고 매수심리가 바닥인 상태로 하락 대세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만약 이같은 상황에서 한은이 올해 안으로 추가 금리인상에 나선다면 정부의 규제완화 효과는 시장 내에서 상당 부분 반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금리인상이 수요자에게 악재로 작용해 시장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함에 따라 3.5% 기준금리에 연동된 주담대 이자부담은 더 증가하고 수요자는 이를 주택시장의 악재로 인식하는 등 주택구입 자금조달 여신환경은 더욱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뒤이어 “특히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고려해 기존 구매층은 이달 30일 출시하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의 대환대출 등을 검토하는 것도 현명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또 “올해 초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청약·세제 정책완화로 집값의 하락폭이 줄고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회수가 발생했으나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위축 우려, 계절적 비수기 요인 등이 겹쳐 거래시장의 단기 회복은 더욱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시장 전망 대해선 “임대차 시장은 매각 지연에 따른 임차 매물 전환과 입주잔금마련을 위한 전세매물 증가 외에도 이자부담 증가로 월세거래 비중이 계속 늘고 전세가격 하락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신규 분양시장은 미분양 증가와 청약수요 위축 외에도 집단대출 이자부담이 증가가 불가피해 보이고 원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분양가 상승요인이 커졌지만 주택시장의 가격상승 기대가 낮아지며 청약시장도 수요가 감소하고 양극화도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함영진 랩장은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하락과 거래 저조, 아파트 청약 지표의 둔화를 고려할 때 당분간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는 철저히 실수요 및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리인상이 막바지에 다른 만큼 경기침체·역전세난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한은의 금리인상은 어느정도 예상됐던 수순”이라며 “이제 금리인상 변수는 확정변수·상수에 가깝기에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없거나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이후에는 금리인상보다 경기침체나 역전세난 심화 여부 등이 부동산 시장에서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호재인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완화’와 악재인 ‘금리인상’이 상호간 시소 게임을 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간 힘겨루기도 더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이같은 상황에서 설 이후 하락폭이 심했던 일부 지역에서 특혜보금자리론의 수혜를 받는 중소형 급매물 중심으로 소규모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며 “하지만 그럼에도 매수심리가 여전히 바닥에 있어 일부 거래가 진행된다 해도 매물 소화 과정일뿐 시장이 회복세로 반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