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관련 교수·전문가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했다. 성범죄·마약범죄·불법집단행동 등 범죄와 불공정 행위 예방 등 관련한 전문가, 소비자단체, 민간 유관기관에서도 2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새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떤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된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민간기업을 사례로 들면서 “CEO(최고경영자)가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직원과 거래처와 연관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 원칙을 따르려고 해야 기업이 더 커지고, 사회에 더 기여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더 큰 돈도 벌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한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 자유시장 경제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법제처에 대해 “입법과정에 있어서 우리 헌법 정신을 담아서 법을 해석하고, 법 규정을 만드는 기관”이라며 “오늘 이 세 기관의 연두 부처 업무보고는 이런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를 주제로 범죄 대응, 출입국·이민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 법질서 인프라 구축, 인권보호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공정위는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주제로 혁신경쟁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보장 등 4대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강화, 지방시대 실현 위한 법체계 전환, 일상 속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법령 정비,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등 5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와 노동·교육·연금 3대개혁 등 중요 법안의 원활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