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원상복구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정원과 경찰의 수사로 국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간첩단이 드러나자 ‘전문성’을 가진 대공 수사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러한 사태의 궁극적 책임이 ‘전 정부’에게 있다고 지적하며 공세를 퍼붓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여야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최근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해 수사 당국의 엄정 대응을 요구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간첩 세력이 전국에 뿌리내리고 있다”며 “북한이 조종하는 간첩이 우리 사회 곳곳 깊숙이 침투해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반정부 단체 인사들을 수사해 왔던 국정원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수사의 손길은 민주노총에게도 뻗쳤다. 서울 중구 본부 사무실은 물론 전국 사무실, 관계자 자택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선택받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갑자기 정권 퇴진을 외쳤던 민주노총 뒤에 북한 공작원 있었다는 의혹은 참으로 소름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막강한 방첩 역량을 자랑했던 대한민국 곳곳에 간첩이 암약하고 있었다”며 “연일 보도되는 간첩단 사건은 충격과 공포감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싣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내년 1월까지 경찰에 이관토록 했다. 국정원의 정치적 일탈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같은 안보 공백 속에서 전문적 수사 능력을 보유한 국정원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 책임론 띄우기

‘수사 역량’을 재고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이를 통해 전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하겠다는 의도도 다분하다. 당장 이날 국민의힘은 "간첩단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 문재인 정부 당시의 안일한 안보관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에 앞장 섰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특히 서훈 전 국정원장이 ‘청주 간첩단’ 사건을 인지하고도 ‘남북 관계 악영향’을 이유로 수사를 막았다는 언론 보도는 이들의 공세에 힘을 실어줬다. 성 의장은 “남북정상회담을 핑계로 북한이 심어놓은 간첩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던 사람이 국정원장이었던 것”이라며 “국정원의 기능과 정보가 무사했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 정권이 수십 년 동안 대남공작부서를 총동원해 별의별 공작을 다 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숙원 사업을 벌여왔는데 이것을 바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실현시켜줬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힘의 주장이 ‘정치적 공세’"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원은 간첩을 잡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국정원만이 간첩을 잡을 수 있다고 강변하려는 건가”라며 “정권 차원의 노동 탄압, 공안몰이를 위한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과거 국정원은 무수히 많은 무고한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해 국내 정치에 이용한 전력이 있는 집단”이라며 대공수사권 원상복구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드러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원점 회귀는 사실상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하는 사안인 만큼,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진척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이 ‘안보’의 문제와 밀접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민주당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성 의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가를 허무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먼저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