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해 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고민은 그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당내 분위기는?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의석수는 169석인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일 경우 가결된다. 민주당은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된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자율투표를 통해 부결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민주당의 의석수가 과반이 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민주당이 부결로 총의를 모은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1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비명계(非이재명계)인 설훈 의원이 부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탈표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랐다. 

이는 검찰의 수사 및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인식이 있었고, 검찰이 ‘민주당을 분열시키겠다’는 의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인식 때문에 의견이 한 곳으로 모였다고 한다. 이제 정치권의 관심사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결과보다 그 이후 민주당 내 움직임이다. 

부결이 될 것으로 가정하고 본다면, 민주당은 부결 이후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여당은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이 부결될 경우 역풍을 의식한 것은 당연지사다. 결국 체포동의안에 대한 중도의 인식이 중요하다. 

한국갤럽이 이 대표 구속수사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21~23일 조사)를 살펴보면, 정치성향이 ‘중도층’이라고 답한 이들은 찬성(48%)이 반대(41%)보다 높았지만 압도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검찰에 출석했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많이 접했을텐데도 이 정도 차이라는 것은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는 의미다.

또 민주당으로서는 검찰이 여러 차례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하게 되면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또 다시 체포동의안 정국이 벌어질 경우 그때도 부결을 선택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에 휩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거취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다만 이 대표는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기소 시 대표직 사퇴’ 주장에 대해 “경기지사 시절 4가지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받은 일이 있는데, 당시 약 2년간 재판에 시달렸음에도 경기도정은 꼴찌 평가에서 1등 평가로 바뀌었다는 점을 상기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데일리 오피니언 제531호(2023년 2월 4주) / 한국갤럽
2023. 02. 23 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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