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대통령실이 ‘주 69시간’ 재검토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번 주 69시간제 논란이 ‘가짜뉴스’로 인한 장시간 근로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통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정부 개편안은) 주 52시간제 틀 내에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약하는 1주 단위의 획일적,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고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 골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개편 취지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현장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 개편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해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부의장, 유재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15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최대 노사간 협의로 근로시간을 조정, 필요한 시기엔 최대 주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졌고, 정부는 결국 한발 물러섰다. 여당에서도 즉각 해당 제도에 대한 ‘여론 수렴’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으로 감에 있어서 연구나 개발하시는 근로자의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때가 많다”며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했을 경우엔 사용자는 범법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컴퓨터를 끄고 퇴근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자기 업무를 해온 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할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근로자들은 ‘공짜 노동’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걸 유연화에 녹여내자는 취지에서 노동부가 접근했던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며 ”동의 없이는 안 되고 나아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돼야 이 부분도 그나마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임 의원은 “최장 주 69시간 장시간 근로시켜 노동자는 다 죽이는 거냐고 가짜뉴스가 나오는 데 그건 좀 너무 왜곡되게 해놓은 부분”이라며 “현재 주 52시간이 잘 정착돼 있는 건 쭉 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섬세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중요한 말씀을 잘 경청해 다시한번 재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