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 등 분명한 대일외교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외교 트집 잡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한일회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상임위를 총동원해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벼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전날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윤석열 정부의 ‘굴욕·굴종 외교’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외교적 참사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대여 공세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물타기용’이라며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물타기용으로 임시국회에서 외교 트집잡기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라며 “성과를 최대한 끌어올려 국민이 살기 좋게 하는 게 지도자의 역할임에도 민주당은 이런데 관심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정의당이 불참한 것을 적극 활용하기도 했다. 앞서 정의당은 정상회담 문제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국정조사 요구에 불참한 바 있다. 당장 김 대표는 “심지어 정의당 관계자도 외교 문제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할 사안이 당연하다(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회담이 극비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한 민주당이 이제 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정상외교는 대통령의 통치권한 중 하나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20대 국회까지 26차례 국정조사가 실시됐는데 정상외교를 대상으로 한 건 하나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상외교는 국가 외교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조사한다고 상대국 조사도 할 수 없어서 중대한 외교 결례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논의됐다는 건 일본 언론보도에 근거하는 데 일본을 싫어해 죽창가 부르면서 근거 없는 보도는 왜 맹신하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우긴다면 문재인 정부가 했던 김정은과의 남북 정상회담부터 국정조사를 해야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