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쌍특검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상정을 위해 정의당의 도움이 절실했지만, 정의당이 사실상 이를 거부한 채 ‘50억 클럽’ 특검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하기로 하면서다.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민주당도 곧장 법사위 상정을 합의했지만,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협상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50억 클럽’ 특검안의 법사위 상정을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주 원내대표와의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확실하게 못 박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주 원내대표로부터) 법사위에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한 ‘50억 클럽’ 특검안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두 당은 이같은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는 줄곧 공감대를 형성해 왔지만,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며 좀처럼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 논의가 진행되기 힘들 것으로 판단,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어 왔다. 그러나 정의당은 ‘법사위가 우선’이라며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에 맞서왔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특검 후보 추천을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 모두 자당이 추천해야 한다며 힘겨루기를 이어왔다. 협상이 녹록지 않았던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쌍특검’ 도입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면 전환’에 나설 것으로 정치권은 분석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속한 특검 도입을 원했던 민주당으로선 정의당을 빼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169명)만으로는 패스트트랙 기준인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 국민의힘 만난 정의당에 민주당 ‘당혹’

지지부진한 논의 속에 민주당이 전날(28일) 정의당을 향해 ‘새로운 제안’을 던지기도 했다. 50억 클럽 특검의 경우 지난 2월 정의당이 발의한 안을, 김건희 여사 특검은 지난 9일 민주당이 발의한 안을 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이날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법사위 상정을 합의하면서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이 아닌 법사위를 통한 법안 처리를 요구한 데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여당의 협조가 분명하다면 패스트트랙보다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패스트트랙 지정이 오히려 정쟁적 요소가 크다는 점도 우려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떤 경우에도 특검법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검찰의 수사 뭉개기 전략의 명분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나서자 민주당 역시 즉각 협상에 나섰다. 여야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합의했다. 즉각 류 대변인은 “양당 간사 협의로 50억 특검법을 상정한 건 정의당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존재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의당의 전략으로 정치권은 분석한다.

협력 분위기를 띄우던 정의당의 이같은 행보에 민주당은 불편한 모양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의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정치적 레토릭에 또다시 말려들어 간 것”이라며 “시간 끌기 작전, 지연 전략에 결국 협조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정의당의 태도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무슨 다른 뜻이 있지 않나 궁금할 따름”이라고 쏘아붙였다.

‘공조’가 불발된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후 특검 추진 과정에서도 난기류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 외에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조속한 추진도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반쪽짜리 합의는 국민의 명령에 온전히 부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건은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4월 중순’이라는 시점에 맞춰 법사위 상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