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는 외교·안보·통일·보훈이 주제였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며 모든 외교의 중심이 ‘경제’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가장 큰 현안이었던 강제징용과 관련해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고, 국민 패널과의 질답 내용도 알려지지 않았다. 

◇ 한미일 3국 협력·경제외교 강조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가 경제·민생·지방균형·3대개혁 등 국내 현안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외교·안보·통일·보훈이 주제였다. 

지난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100여명의 국민 패널이 초청됐지만, 주제의 차이 때문인지 지난번에 비해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생중계로 진행됐던 지난 회의와 달리 이번에는 통상적 대통령 일정처럼 풀단(Pool·공동취재단)이 모두발언까지만 취재할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는 취임 이후 자유·인권·법의 지배라는 보편가치에 기반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해왔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생존과 국익 뿐 아니라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했다. 

이어 “복합 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다”며 “첨단 과학기술협력이 패키지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는 자유·평화·번영에 기반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작년 말 인태전략을 제시했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와 경제안보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켰고 모든 정상외교에서 경제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일즈외교를 전방위적으로 펼쳐왔다”고 그간의 외교 성과를 나열했다. 

◇ 강제동원 피해자 등은 국민 패널에 없어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강제징용과 최근 비판받는 방일외교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을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 역시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방일외교가 비판받고 있지만, 한일관계 회복이 필요했다는 점을 에둘러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였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일본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게 현안들을 잘 풀어간다는 취지의 발언은 있었던 것 같다”고만 했다. 

또 지난 1차 회의에서 국민 패널이 ‘정부 입장에 동의하는 국민’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 1차 회의에서 나온 국민 패널들의 질의는 주로 정부 기조에 맞는 노동개혁이나, 노조 문제, 주 52시간 폐지 등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방일외교에 대한 후한 평가가 있었다는 이야기만 들려온다. 1차 회의와 다르지 않은 기조로 패널을 선정했다는 의미다. 

이같은 패널 선정 때문에 방일외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나 강제징용 피해자·피해자 단체 등이 초청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들의 참여 여부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았다. 패널의 신상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