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야권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한 것은 지난 2016년 5월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수정해서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강 대 강’ 충돌이 다시 시작된 셈이다. 윤 대통령도 이같은 결과를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제385호 안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부결되었으며, 제386호 안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낮 12시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농민 쌀값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는 쌀을 강제로 매수’해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포퓰리즘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 ‘지도자의 고심과 결단’일까

이는 윤석열 정부가 농업을 등한시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게 아니라 해당 법안이 농업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시장 수급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내렸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하고 농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고심과 결단이 있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농업을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촌과 농업을 재구조화해 살기좋은 농촌으로 만들자는 게 정부의 목표”라며 “40개 농민단체가 반대하고 있고 지금도 정부의 재량 매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기댈 건 재의요구권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의 결정에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옹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재의요구권 의결 직후에 페이스북을 통해 “‘농업 경쟁력 저하’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게 명약관화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탄핵까지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만 ‘뻥긋’하면 탄핵”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의 ‘삭발 시위’ 기세를 이날도 이어갔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해 국민의 뜻을 무시한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정권은 끝났다”고 비난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299명)의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이 총결집해도 가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여당과 야당의 극한 대치가 재발되는 셈인데, 윤 대통령이 이를 모르고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정치권에선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대통령 거부권을 계기로 반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지지율이 오른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2015년 6월 박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직전 조사보다 4%p 오른 바 있다. 

이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물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매번 지지율 반등을 불러온 것은 아니기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아울러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호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사안이었다. 거부권 행사를 통해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표심을 껴안는 것을 사전 차단했다고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