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방송으로 생중계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돼야 한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저는 대선 당시에도 책임 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국회에 재정준칙 법제화를 촉구했다.

재정준칙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 모두 미온적이었다. 이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원이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관련 법안을 냈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