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일부 기업 단체협약의 우선채용 조항을 ‘고용세습’이라며 근절을 주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며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 왔다.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날(17일) 윤 대통령은 일부 대기업 노조의 ‘고용세습’에 대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은 고용세습 단체협약은 채용비리와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며 “단호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기득권 세습의 원천적 차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FGI(집단심층면접), 또 표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론조사는 결과 뿐 아니라 내용과 과정도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지런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주 69시간 근무’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유연화 정책을 발표했다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릴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일단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