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발생할 경우 군사적 지원 제공도 고려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답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에서 불법적으로 침략당한 국가를 방어하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간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한국 정부에 무기 지원을 압박해왔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해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의 입장과 결이 다른 발언이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군사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측은 해당 발언을 ‘군사적 지원 고려’로 해석하는 건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를 읽어보면 전제가 있는 답변”이라며 “답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우크라이나는 민간인 학살 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고려했다는 의미인가 미래를 가정한 이야기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상황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전쟁 당사자들과의 관계와 전장에서의 국면을 고려해 우리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감안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쇼를 위한 ‘깜짝’ 정상회담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평화적인 대화에는 열려 있다고 했고, 인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경제와 군사를 포함한 민감한 주제로 확장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이 이같은 ‘깜짝’ 이벤트를 국내 유권자들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그들(문재인 정부)은 선거를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을 이용했지만, 결국 남북관계는 항상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전 회담이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차근차근 진행됐다면, 정상이 만나기 전 남북관계는 더디지만(‘snail's pace’) 꾸준히 발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 간 핵이 동원되는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남북한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아마 거의 재로 변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나 싶다.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한 핵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는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핵 위협에 한국, 일본 다 공히 노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일 3자 협력이 필요하다”며 “다만 확장억제는 한미 간에 논의가 많이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이것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 동시에 3자가 진행하기에는 지금 한미 간에 진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먼저 한미 간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국과 대만의 양안(兩岸) 갈등과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과 관련해서는 “무력으로 현 상태를 바꾸려는 시도는 절대 반대한다”며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이슈”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외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고 결단코 해선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보수정권, 진보정권을 막론하고 어떤 정권도 적대국을 만들어내는 외교 정책을 한 바가 없다”며 “대한민국 국익의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