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CHIPS)과 관련한 별다른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70주년 한미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에는 IRA와 반도체법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우리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합의는 보이지 않는다. 앞서 미 IRA나 반도체법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성명에는 “양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동 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만 명시돼 있다. 

이에 공동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다. 가장 먼저 질문자로 나선 ‘LA타임스’ 기자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 제조업을 일으키는 것이 최우선 경제 현안인데, 중국의 반도체 제조를 확대하는 것을 막는 당신의 정책(IRA 등)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를 위한 중국과의 경쟁에서 핵심 동맹국에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이 중국에 피해를 주려고 설계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반도체에 대한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정책은 미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우리는 첨단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무기 시스템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는 중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30년 동안 공장들이 폐쇄됐지만 이제는 반도체(산업)를 되살림으로써 미국 전역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서 많은 경제성장이 이뤄질 것이며, 이 투자를 통해서 한국 내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 서로 간에 ‘윈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금 한미 간의 기술 협력, 첨단 산업의 협력 강화는 먼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의 이행 과정에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우리 정부와 미 정부는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그간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이어 “IRA의 경우, 아직 북미최종조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우리 기업들을 위해 렌트, 리스 등 상용차에 대한 북미최종조립 예외를 확보했다”고 했다.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중 상용차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차량이 축소하면서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반도체과학법 가드레일 조항 역시 미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의 첨단반도체 제조설비는 10년 간 5%까지 확장이 가능하며, 기술 업그레이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발표되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덜었다”고 밝혔다.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10월까지 포괄적 수출 허가를 확보해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공장의 업그레이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